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은행업계의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잔액이 4년 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동산담보 대출 신규 공급액이 5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대출잔액은 2분기보다 282억 원 증가한 2,345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대출잔액이 증가한 건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2013년 4분기 1,587억 원에 이르던 동산담보 대출 신규 공급액은 이듬해 1분기 절반 넘게 줄었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100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6,007억 원였던 대출잔액 역시 올해 1분기 2,066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금융위가 동산금융 활성화에 나섰고 이에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늘리고 담보인정비율도 높이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산담보 대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위는 법무부와 TF팀을 꾸려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담보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거나 폐지하고 담보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숨기고 처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담보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 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상반기 은행들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계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 등 매각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보유 동산이 600조 원에 이르지만 금융에 활용되는 건 2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우군이 될 동산금융이 활성화 되려면 은행들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들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