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최소한 명분도 상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7일 여·야 간사가 최종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9월 정기국회 들어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8월 당시 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은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