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부가 유도해온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율조작 지정요건으로 보면 중국보다 더 안 좋은 우리에게도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시지요.
-다음달 중순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숙원 과제
-11월 중건선거 앞두고 정치 쟁점사안 부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검토
-지정요건이 중국보다 불리한 한국에도 불똥
어느 정도 예상돼 오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까?
-시진핑 정부, 트럼프 정부 통상압력 맞대응
-함무라비식 대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국 통상압력 부담, 올해 4분기 6.2% 하락
-airbag 장치로 지준율 인하와 위안화 약세
-미중 협상 결렬 후 ‘환율조작’ 최후 카드 부상
단도직입적으로 다음달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선기간부터 중국 환율조작 선언
-지정요건, 대미 흑자 200억달러, 경상흑자
3% 이상, 개입비용 2% 이상
-세 요건 충족시 ‘환율심층 감시국(환율조작)
-두 가지만 충족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중국, 한 요건만 걸려도 환율관찰 대상국
BHC 법대로 한다면 중국이 한 가지만 걸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지정요건을 변경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지정
-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할 가능성
-△대규모 경상흑자 △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두 요건 중 하나만 걸리더라도 환율조작 지정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중 무역마찰, 인플레와 디플레 요인 공존
-무역마찰->세계교역 축소->세계경제 침체
-세계경제 재침체, 자산시장 거품 붕괴 빌미
-출구전략 미추진, 경기 재부양 수단 바닥나
-미중 무역마찰, 최악으로 치닫지 못했던 요인
-하지만 환율전쟁 발생 때에는 최악의 상황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우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는 강도있는 조치를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BHC 보고서 발표 이후 ‘외환시장 개입의혹’
-원칙은 시장, 개입은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우리 외환당국 부담
-재정 활용 내수확대 촉구->미국 수출 증대
-환율 지위 지정여건 상 중국보다 더 불리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검토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중간선거 부담, 여론조사 민주당에 뒤처져
-2기 트럼트 정부 통상정책, 안보와의 연계
-한국, 북한 석탄수입으로 미국과 관계 소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요건 중 과다 경상수지흑자 문제
-GDP 3% 기준의 2배, 이명박 정부 멍에
-대미국 무역흑자 중심으로 경상흑자 축소
-대외경제정책 상 중국 편향 의구심 제거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국가IR 활동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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