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의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각 단계 별로 100kW씩 늘리는 대책과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1단계 200kW 이하, 2단계 201~400kW, 3단계 401kW 이상으로 구분하는 현행 누진제를 각각 300kW 이하, 301kW~500kW, 501kW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의 7, 8월 두 달간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 할인액은 10,370원, 총 2,761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7, 8월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씩 확대합니다.
또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의 경우 할인기간을 기존 출생 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연간 2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