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란 무엇이고 예산의 편성,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도서출판 동연에서 펴낸 《국가재정-이론과 실제(저자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는 오랜기간 국회 예산안 심의의 현장에서 저자가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담은 책으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재정의 이해, 예산의 기초 이론, 재정 절차와 재정제도,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의 네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분야의 기본개념부터 실제 사례, 최신의 재정제도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발간된 이 책은 2014년 개정판을 거쳐 그동안의 변화된 재정 상황과 제도 및 해외 사례를 반영하는 등 막대한 작업을 통해 전정판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저자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지난 2012년 325조원에서 2018년 430조원으로 6년 사이 100조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도입되는 등 예산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춘순 처장은 입법고시 8회로 국회에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소속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처장으로 재임중인 의회와 재정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기존 출간된 재정 서적과 이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300여 개의 최신 재정통계표와 그래픽을 추가함으로써, 각종 재정제도의 운용 사례를 현장감있게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학, 경제학,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재정의 현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 아울러 재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처장은 "재무행정 분야 석학인 알렌 쉬크(Allen Schick)의 화두처럼 정치(politics), 정책(policy), 절차(process)의 복합적 산물인 재정의 변화를 두루 살피면서,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독자들이 적확하게 가늠토록 하고자 노력했다"고 집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약력
·대전 보문고 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 석사(MS, Labor Relations)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8회 입법고시 합격
·현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회 예결위·정무위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국제국장
·국회사무처 총무과장·기획예산담당관
· 2018년 OECD 독립재정기구(IFI) 제10차 회의 공동 의장(Co-chair)
·국회홍보출판위원
·U.S. Congressional Fellow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주요 사회과학 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한국의회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국회보」 및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 연구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