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완전 해체후 새로운 사령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대적이고 철저한 인적청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비군인, 즉 민간인을 기무사 감찰실장으로 임명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저질러진 불법과 비리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한 처벌을 통한 인적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드러난 계엄령 문건 검토 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건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관행으로 이뤄진 온갖 불법행위 관련자들이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기무 개혁 권고안은 물론 문 대통령의 근본적인 재편 주문 이외에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기무사 개혁 요구도 대대적이고 철저한 인적청산을 견인해온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직 혁신, 인적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인적청산은 비군인 감찰실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감찰실장으로 비군인을 주문한 이유는, 현역 군인일 경우 `군(軍) 이기주의`, `군 내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 보인다.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을 문건 주도세력인 육군을 배제하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무사 안팎에선 민간인 감찰실장이 취임하면 먼저 댓글 공작과 계엄령 문건작성, 세월호 사찰에 연루된 기무부대원들을 소속 부대로 원대복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옛 3처 소속 부대원들 대다수가 대상으로 꼽힌다.
2011~2013년 사이 댓글공작에 연루된 대북첩보계, 사이버첩보분석과 등의 부대원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기무사 참모장을 책임자로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60여 명도 원대복귀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역 기무 부대원으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건작성 TF에 참여한 16명과, 이 문건에 딸린 세부 대비계획 자료를 작성한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전 수사단장)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들도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치 개입과 조직 내부 비리 등에 연루된 부대원들도 청산 대상이다. 각급 부대에 파견됐다가 비리 혐의가 포착되어 최근 기무사령부로 원복했던 부대원들도 감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임 남영신 기무사령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학군(ROTC) 23기인 그는 비육사 출신으로 임재문(학군 3기)·김종태(3사5기) 전 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 기무사령관으로 발탁됐으며, 27년 오욕의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사령부로 거듭나는 데 선장으로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남 사령관은 민간인 감찰실장과 함께 인적청산을 주도하면서, 완전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