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즉시연금 지급' 골머리

<앵커>

삼성생명이 미지급 즉시연금을 일골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떼는 부분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공제한 사업비를 포함해 모두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생명에 이어 업계 2위인 한화생명도 오는 10일 즉시연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교보생명 역시 비슷한 시기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500억 원이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850억 원, 700억 원에 이릅니다.

미지급금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보험사들이 일괄구제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보험사들은 특히 약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하고 이미 공제한 사업비를 다시 돌려줄 경우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앞으로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서 약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금감원이 일괄지급을 명령하거나 소비자 핑계를 삼아 법리적 해석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만 금감원이 내놓은 권고안을 전면 거부할 경우 '뒤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