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효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지적하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이 제때 결제되지 않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난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면서 미결제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제대로 빌렸는지 당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마다 일일이 빌린 주식을 확인하기 어려워 각 금융투자사가 시스템상 빌렸다고 표기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런 시스템에서는 악의를 가진 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해도 당국이 즉시 알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미결제 사고가 직원의 단순 실수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보다 불리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현 증권 거래 시스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경계감이 치솟았는데도 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폐지하라거나,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최근 1주일 동안 80건 이상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정당하게 발행된 주식을 수수료 주고 차입해 매도하는 행위는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적법한 기법이라 하지만, 차입도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클릭 한 번에 수수료 없이 공매도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