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