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출연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Q.>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진단 부탁드립니다.
심교언 :
크게 주거복지로드맵과 도시재생뉴딜정책 두가지가 있음.
주거복지로드맵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만들었다고 평가.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정부 재원의 문제.
도시재생뉴딜정책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볼 수 없을 과격함. 그러나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
Q.> 속칭 강남집값 때려잡기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화두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심교언 :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비해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무리한 정책이 나오는 듯 함.
Q.>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의 가치 면에서 사용가치만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수익가치와 처분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하는 듯 합니다.
심교언 :
주거가 사는 곳이냐 투자하는 곳이냐 하는 논란이 있으나 그 구분이 불가능.
그것을 분리해서 정책이 펼쳐진다면 시장에 왜곡이 일어날 것.
Q.> 근본적인 의문은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심교언 :
서울의 집값은 글로벌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편이라 생각.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평당 2~3억짜리 부동산이 나올 것.
Q.>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교언 :
정부 정책 중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그러나 현재는 그런 정책보다는 강남집값 때려잡기에 치중한 정책에 쏠린 듯.
Q.> 교수님께서는 공급 확대가 집값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거죠?
심교언 :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가 시장 가격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
실례로 2008년에 강남지역에 2만호를 공급했을 당시 강남가격에 움직임이 있었음.
재건축 규제, 재개발 규제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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