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주거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보니 정작 젊은부부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한 대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3년차 직장인 이 모 씨.
올해 32살인 이 씨는 전세생활에 지쳐 새 아파트 분양을 알아봤지만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습니다.
청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도 서울에서 분양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청약가점제로 분양한 39개 단지의 당첨자 평균 가점은 51점인데, 이 씨의 점수는 17점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 / 직장인
"자녀도 없고 부모 부양하는 것도 아니라 (청약) 몇 번 했는데 다 떨어졌죠."
당첨확률이 좀 더 높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청약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이 모 씨/ 직장인
"혼인신고를 하니까 세대가 하나로 합산되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면) 청약할 때도 따로따로 넣을 수 있죠. 대출받을 때도 (부부) 합산소득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혼인신고 늦게…"
새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높아 오피스텔이나 기존 아파트로 눈을 돌려봐도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보통 신혼부부의 자금줄이 되는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까지 줄어들면서 목돈이 없는 부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런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 삼성증권 차장
"소득으로만 걸러내자니 사실 맞벌이다보면 웬만하면 해당이 안돼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거주목적이거나 사용목적이 분명한 수요를 걸어낼 수 있는 장치를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의 규제에 밀리고 정책 지원에 소외되면서 대다수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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