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역내 유휴 국유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유지는 전국에 고르게 산재돼 있어 도시재생 및 지역별로 추진되는 전략적 신산업을 위한 입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000조원을 돌파한 국유재산 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7%에 달하며, 전국 국토의 1/4 수준입니다.
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현재 건축행위로 한정된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까지 확대합니다.
토지개발은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을 통해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합 개발 건물 내 일정부분은 벤처·창업 기업 입주 공간 및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합니다.
오는 9월까지 복합개발 선도사업 19건을 선정해, 임대주택 1,130호를 짓는다는 게획입니다.
공유재산도 공유지 임대 외에 민간위탁 개발을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광주의 광통신 개발업체 유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역내 국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대부요율 다양화, 대부료 탄력적용 등 대부제도를 개선합니다.
수목조립은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보수 필요건물은 5년에서 10년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합니다.
명절, 황금연휴 해수욕장·산림욕장, 각종 지역축제 행사장 주변 국유지는 단기 대부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립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해 산촌을 조성하고, 연안·도서지역도 재창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산촌거점권역을 30개 선정해 육성하고, 이 지역에 산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합니다.
보은의 대추, 부여의 밤, 영동의 떫은 감 등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클러스터도 조성합니다.
노후·유휴화된 부산북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과 주변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을 직접·융복합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낙후된 어항·포구를 재창조하는 `어촌뉴딜300`도 진행합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여객선 기항지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마을 재생, 어촌관광수요 창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