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원
Q.>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날 공교롭게도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미국 셧다운 사태의 주요 쟁점과 장기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주 :
- 주요 쟁점: DACA 폐지 후속 법안 및 예산 문제
- 일단 봉합 & 2월까지 성의껏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백악관이 DACA 문제와 멕시코 장벽 예산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 굽힐지 의문
- 금융시장의 경우 비대칭적으로 반응
: 셧다운 시작될 때는 별 영향 없었던 반면, 합의 직후 급상승해 최고치 기록
Q.>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낮았지만 경제 만족도는 17년만에 최고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외교적 혼선과 대조적으로 지난 1년간 미국경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1년 트럼프 경제 성적표 평가 부탁드립니다.
김형주 :
- 경제성적표 좋은 편
- 경제성장률: 2017년 3분기 성장률,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2% 기록(연간 2.2%)
- 실업률: 2000년 이후 최저치인 4.1% / 일자리 210만 개 생겨나
- 주가: 2017년 다우산업지수 25000 돌파 & 1월에도 계속 사상최고치 기록
- 그러나, 임금상승률은 2.5%에 그쳐 &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큰 편
Q.>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변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한·미 FTA 등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김형주 :
- 세계무역을 win-win 이 아닌 zero-sum 게임으로 보는 것이 문제
- 미국 내 생산기업들 우대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 압박
- 한미FTA 개정 협상은 현 상황에서 전망하기 어려워
- NAFTA 재협상 진행 상황 살펴봐야 (이번 주부터 캐나다에서 6차 협상 진행)
Q.>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 경제는 좋아진 반면, 상식을 깨는 말과 행동으로 국제정치·외교 지형을 뒤흔들었는데요, 지난 1년 트럼프의 정치·외교 분야
주요 이슈들과 성적 부탁 드려요!
김형주 :
- 정치적으로는 좋은 점수 주기 어려워.
- 행정명령 최대 / 입법 건수는 최저 ☞ 여야 합의 통한 입법 대신 행정명령 남발
- 외교적으로도 고립 자초
- TPP 폐기 & 파리기후협약 탈퇴 ☞ 국제적 합의 무시 & 나쁜 선례
- 강자 중심의 자국우선주의 논리가 트럼프 후 & 타국으로까지 확산될까 우려
Q.> 트럼프 대통령 시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안보·동맹·북한 관계 등 한미간의 외교 성과와 관계 점검 부탁?
김형주 :
- 안보동맹 & 대북관계: 다행히 크게 흔들리지 않아
- 외교정책 결정의 기준도 경제적 실익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듯하지만
- 다행히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판단하는 듯
Q.> 2018년에도 거침없는 트럼프의 행보와 정치 스타일은 계속될까요? 주목해야 할 행보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형주 :
-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DACA와 멕시코 장벽 문제가 이슈 될 것
- 최종적으로는 중간선거 승리가 최대 관심
-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 진행 상황 계속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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