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와 함께 고려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오늘(17일) 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독일 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는 대한민국 노동정책 현황과 다른 국가의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또,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화하고,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과 함께 산입범위도 기본급 외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도국의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속도에 비해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롤랜드버거는 1967년 설립된 이후 자동차와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전문기업인 하만을 인수할 때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