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세∼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사안에 대해 "3천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