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확신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1월 30일 개최)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추가 금리 인상은 물가, 경기 등 흐름에 따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으며 조동철 금통위원만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조동철 위원은 "향후 경제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축소해야 할 정도로 견실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고 있고 향후 인플레이션도 2% 목표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어 총수요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다른 금통위원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어 기준금리 유지할 때 통화정책 완화정도가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를 반영한 기준금리 인상은 일단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 생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통화정책의 전환속도가 완만하여야 함을 시사한다"며 "추가 인상 시점 선택에 있어서는 실물경제 흐름보다 물가경로에 주안을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내년 경제전망이 구체화되는 내년 초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두달 앞당겨 이번에 인상하는 방안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은 "금리인상 후에는 앞으로의 경기, 물가동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시간을 갖고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금통위원도 "추가 금리조정 여부와 속도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민간소비의 회복 상황, 글로벌 금융순환의 변화가 실질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기초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단 한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횟수를 1~2차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