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김여진 집유? "특정 국민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제작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문성근 김여진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집유 사실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말도 안되는 일’ ‘적폐 판사부터 처벌하라’ 등의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성근 김여진 음란물을 만들었어도 반성했다면 ‘집행유예’라는 것.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성근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김여진씨와 성적인 관계를 하는 듯흔 음란물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성근 김여진 음란물 제작자에 대한 형량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국정농단을 해도 집유가 나오겠네” “앞으로 나도 특정인들에 대해 음란물을 만든 뒤 반성한다고 해야지” 등 의견을 보이며 법원 판결에 조롱을 보내고 있다.
문성근 김여진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