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새로 개발했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감행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지원 시기를 저울질 해온 정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1일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에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한 뒤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두 달 넘게 고수해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국제기구와 절차와 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논의결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여 시기를 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그에 따른 국내외 대북 인식 악화 등을 감안해 적절한 타이밍을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75일 만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지원 시기 결정이 한층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정부가 국내외 여론 등을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인도지원을 결정할 당시에도 북한의 도발에 따른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가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9월 14일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뒤였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북한이 북태평양 해상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정상각도로 날려 보냈다.
정부는 `인도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같은 달 21일 800만 달러 지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원 시기 결정은 추후로 미뤄둬 논란이 계속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