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지난 10월쯤 나온 '섀도보팅 실효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섀도보팅 폐지룰 '유예'해야 한다는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섀도보팅 실효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섀도보팅 폐지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폐지를 공식화한 섀도보팅 제도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10월 이 보고서가 나왔지만 법부무가 외부로 결과를 한달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저희가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 법무부 입장하고 혼동이 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 싶어서 그 답을 공개하기가 좀…”
더구나 보고서에는 섀도보팅제 폐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될 경우 내년 상장사의 1/3이 정족수 충족 문제 등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년이라는 폐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기업들이 충분히 섀도보팅제 폐지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보고서에는 3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정확한 정책방향과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폐지를 유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가 그룹의 의견 청취를 위해 발주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처럼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견만 듣고 쓴소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