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지난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 출연해 MB 정부와 관련, 다시 떠오른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부대 운용에 대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김홍국 교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벌써 여러 건의 문건이 나왔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고 또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등 차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냐”고 한탄했다.
이어 “최소한 헌법이라든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우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엄청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석 부소장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아는 군인들 얘기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군인이었고, 북한군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며 “이런 분이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다. 결국 김정은과 북한의 군 수뇌부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같은 존경받는 군인이 아웃되면 그다음에 군은 누가 장악하겠냐는 거예다. 정말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이 장악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군 전력은 단순히 사이버사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력 자체가 굉장히 관료화되고 공무원들 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11일 만인 22일 석방됐다. 앞서 이명박 정권 다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그는 22일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