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서인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이케아와 다이소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규제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8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이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케나, 다이소 등 전문점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일부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실태 및 지역상권 영향을 분석해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소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유통법상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이지만,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수준인 다이소는 대규모 점포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올해만 대형매장을 포함해 100개 매장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12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의 성장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동네 문구점들은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며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다이소가 대기업들이 받는 규제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