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저임금 급등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불거진 가운데 당장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각계 각층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조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자며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급등할 최저임금은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인과 맞물려 30%가 넘은 임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은 물론 일반 기업에게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인터뷰)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금년 임금 상승률이 줄잡아도 30~40%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투자할 기업 아무 곳도 없고 있는 기업 자체가 도산할 것이고 자영업은 완전히 붕괴돼서 엄청나게 실업자 늘어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처럼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영국은 나이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중소기업간의 격차의 문제도 있고 영세사업장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연례행사처럼 봄에 최저임금 결정 시점이 되면 시위 되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지만 되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