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는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지목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규명과 부정 행위자, 청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혁신하는 일에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면서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공동의 책무로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며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가 결코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