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 인권침해? 어디 놀러간 줄 아나?"
박근혜 독방에 대해 2년 전에 해당 독방을 본 수감경험자가 입을 열었다.익명의 한 수감 경험자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독방’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근혜 독방’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누리꾼들은 “무슨 팬션에 놀러간 것으로 착각하나”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박근혜 독방 논란과 관련 이 수감경험자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단은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며 “그걸 깔 만큼 한 사람 앞에 평균 0.5평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거실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1.9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서도 2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대체로는 독거실인데 2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다. 굉장히 비좁고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재소자들은 일단은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증 환자들도 많이 있다. 혈압이라든지 암 환자까지도 있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있으면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외부병원을 가지 않는 재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지난번에 치료 받으러 나갈 때 들어갈 때 모습이나 이런 것들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특혜”라고 일갈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총평을 드리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그룹을 통해서 인권위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또 하나 지금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치료도 2번 받았다”라며 “또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이며,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이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와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지적을 했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면담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 독방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