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대로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총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일본 나라 안팎으로 보는 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의원 해산 이후 아베노믹스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총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아베 총리, ‘중의원 해산’ 강력카드 선언
- 의회 동의 구하지 않는 첫 중의원 해산
- 종전과 달리 나라 안팎으로 비판이 많아
- 아베 총리, ‘3분 2’ 의원확보 실패시 사임
- 희망의당 부상, 선거결과 예측 쉽지 않아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이번에 중의원 해산은 어려운 카드로 보여지는데요. 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까?
- 아베 지지도, 20%대->50%대로 회복
- 북한의 도발,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
- 소비세 인상 8->10%, 국가채무 해결
- 아베노믹스 2단계 추진, 금융완화->재정
- 사학스캔들 명예 회복, 장기 집권 야망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연기하려 소비세 인상을 이번에는 앞당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1년 전 아베, 소비세 인상 2년 6개월 연장
- 1년 후 연장계획 철회,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일본경제 회복 근거, 2분기 성장률 4% 기록
- 국가채무 급증, 일본경제 최대 현안 부상
- 일본 국가신용등급, 한국보다 두 단계 아래
경제적으로는 중의원 해산 이후 아베노믹스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아베노믹스, 12년 12월부터 3단계 추진
- 1단계,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를 유도
- 2단계, 미국식 양적완화 추진
-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제도 도입
- 폴 크루그먼, 조지 스티글러츠 교수 조언
방금 말씀하신 폴 크루그먼과 조지 스티글러츠 교수의 제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아베노믹스, 1단계 금융완화, 2단계 재정
- 금융-하마다 고이치, 재정-혼다 에쓰로
- 1년 전 기존 금융완화에 재정정책 보완
- 재정정책, 10조엔 재정지출 계획 발표
- 2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 같은 맥락
아베 총리가 또다시 야심차게 발표한 2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국가채무 GDP대비 250%, 위험수위 넘어
- 소비세 인상 부족 재원, 국채발행 불가피
- 국채발생시 금리상승, 금융정책 무력화
- 구축효과 발생, 총지출 늘어나지 않을 듯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반대 입장
그래서 인가요? 지난주에 열렸던 일본은행 회의에서도 구로다 총재는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훈수대로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고수할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 버냉키, 구로다 총재와 아베 총리 회동
- 버냉키, 1930년대 대공황관련 논문 많아
- 08년 금융위기, 헬리콥터 벤식 통화정책
- Fed 이사 시절, 일본경기 회복방안 조언
- 9월 일본은행 회의, 금융완화 방침 고수
일부에서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러츠의 재정훈수, 버냉키의 금융완화 훈수를 결합해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자충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과 금융결합, ‘국채 화폐화’ 방안 거론
- 국채 발행하면 일본은행 매입해 재원조달
-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쓰는 극약처방
- 인플레 통해 강제저축, 국민부담으로 귀착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정부의 시녀 역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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