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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9월 일본은행 정책회의…‘출구전략’ 추진 왜 주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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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한 9월 Fed 회의 못지않게 오늘부터 열리는 일본은행 회의결과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4%로 높게 나왔습니다만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아베노믹스, 즉 발권력을 동원한 금융완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목표치를 하회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열리는 일본은행 회의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지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 12년 12월 추진 아베노믹스, 4단계 진입

- 1단계, 발권력 동원 엔저 유도->실패

- 2단계, 미국식 양적완화->매입국채 한계

-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정책->저축률 제고

- 4단계, 장기금리 조작->장기금리 0% 유지

바로 1년 전 고육지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조작이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조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기대가설, 유동성 선호가설, 시장 분할설

-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은 게 정상

- 실물여건 반영시, 수익률 곡선 경기판단

- 단저장고-‘경기회복’, 단고장저-‘경기둔화’

- 실물여건 미반영, 경기판단지표로 부적절

1년 전 장단기 금리조작을 마지막으로 내놓았을 때에는 ‘묘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수’가 될 것인지 평가가 엇갈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아메노믹스 한계, 국채 flash crash 조짐

- 장기금리 급등, 소비와 투자위축-엔 강세

- 장기채 매입, ‘flash crash’와 금리급등 방지

- 엔/달러 환율, 100엔->110엔대로 재진입 성공

- 2Q 성장률 4% 기록, 선진국 중 최고치 기록

2분기 성장률을 선진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면 일본도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95년 5월, 엔고 저지 위한 ‘역플라자 합의’

- 그 이후 엔달러 환율은 148엔대까지 급등

- 물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출구전략 추진

- 성급한 출구전략->엔고 저주->경기침체

- 출구전략 트라우마, 금융완화책 고집 이유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엔고의 저주’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버클리 대학의 아이켄그린 교수가 주장

- 일본경제가 안좋을수록 엔화 안전통화

- 플라자 합의 이후 침체일수록 엔화 강세

- 경기침체->엔고->수출감소->추가 침체

- 엔고 저주를 탈피 위해 아베노믹스 추진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레이건 정부, 대일 무역적자 불균형 심화

-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엔고로 해결

- 플라자 합의, 인위적인 엔화 강세 수용

- ‘다케시다 노보루 치욕’, 환율업보 시작

- 트럼프, 대일 무역적자 해소 ‘엔고’ 지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얼마나 강세가 됐길래 일본 경제가 ‘엔고의 덫’이 시작된 것입니까?

- 플라자 합의 직전 엔달러 환율 235엔

- 85년 9월 22일 합의 하루만 20엔 폭락

- 80년대 후반, 엔고 충격 해소 부양책

- 하지만 엔달러 환율 95년 4월 79엔대

- 거품 붕괴->복합불황->잃어버린 10년

일본 자체적으로 아베노믹스를 더 밀고 나갈 여건이 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는 제2의 역플라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1년 전 항저우 G20회담부터 거론된 문제

- ‘제2 역플라자’ 합의, 실무차원 검토 완료

- 미국의 태도 관건, 1990년대 중반과 달라

-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 구로다 총재, 출구전략 추진 주저 이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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