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현 정부의 `실정`을 각각 공격하며 해당 기관을 매섭게 추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전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는 데 치중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을 꼬집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향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보훈처가 안보교육용으로 DVD를 배포했다"며 "촛불은 종북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하고,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판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화해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DVD 화면을 공개하면서 "왼쪽은 보훈처, 오른쪽은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이다. 자막만 빼면 유사하다. 보훈처는 이 DVD를 익명의 인사가 기부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다. DVD 기부자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국정감사 이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이른바 `삼성합병 문건`과 관련해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을 지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문건을 넘기는데 국무조정실은 청와대에 묻지도 않고 해명을 했다"며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실장은 "당시 이틀간 휴가 중이어서 사후 보고만 받았다"며 "당사자인 아무개 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나가서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야4당은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을 고리 삼아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홍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과거 야당은 지난 MB(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국책연구기관장들을 몰아낸다고 비판했었다"며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느냐. 공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감사 때 밀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국책연구기관 인사와 관련해 "이들 기관은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국정철학이 다르다고 국민의 재산인 국책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점을 겨냥해 "국방부는 `사드임시배치부`에서 최근 `전술핵재배치반대부`로 이름을 바꿨고, 고용부는 `언론장악지원부`가 됐다"며 "기관별로 적폐청산을 한다는데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보니 좌편향 인사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보훈처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자금을 댄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박 의원은 "보훈처가 영화 제작 후 막판에 2억 원을 넣었다"며 "편집용이었다고 해명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감에서 다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추석 등 명절 때만큼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에 박 권익위원장은 "대외신인도도 있고 법에 대한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지만, 일부 농가와 소상공인이 고초를 겪는 만큼 슬기롭게 조화를 하겠다"면서 "올해 안으로는 보완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피 보훈처장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피 처장은 "박 정부 당시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금이 국정원의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당시 고위직 공무원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전 처장을 지원했다고 해서 요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