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추진과정 밝힌다… 진상조사위 신설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 업무를 도울 실무지원팀인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도 만든다. 이들 조직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

국정교과서 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또 국정교과서 편찬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 국정교과서 관련 행정조직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두루 점검한다.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팀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낼 예정이다.

최승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학계·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고자 한다"며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앞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교육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