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인 일자리를 우선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카(DACA)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그러나 이날 다카 폐지 결정으로 한인 청년 7천∼1만 명을 포함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년 약 80만 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과 발급은 중단되나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에 지금과 같은 지위가 부여된다. 노동허가는 앞으로 6∼2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만료된다.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민 개혁 추진 시 우리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금 대부분 어른이 된 어린이들을 그들 부모의 행동 때문에 처벌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여서 기회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이 법을 만들고, 이는 내가 지키기로 엄숙하게 맹세한 우리 헌정 체계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 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며 사실상 다카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도 "의회는 이제 다카(오바마 행정부가 못한 것)를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그들이 못하면 내가 이 이슈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올렸다.
애플·구글 등 실리콘 밸리 주요 기업들, 많은 미국 여야 정치인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다카 폐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가치에 반한다며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성장하고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 획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