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복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해야 한다. 넷째,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 등 네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 지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특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