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가 오늘(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 전무는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세법개정안이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며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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