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178조원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한데다 입법과정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60일 동안 국정기획자문위를 설치해 앞으로 추진할 5개년 국정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국민 삶과 관련된 전 분야를 정책로드맵에 담았습니다.
눈에 띄는 과제들을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통신요금 인하 등입니다.
이른바 'J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분야의 경우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국정목표로, 일자리경제와 공정경제, 4차산업혁명 등이 국정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가 주요 과제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R&D를 2배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재원이 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대책은 빠진 채 내일부터 이틀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이 647건에 달하는데 협치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숙제입니다.
이미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보험료와 통신요금 인하, 탈원전 정책은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클로징>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이행과정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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