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정 의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고, ▲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탄핵 정국에서 재부각된 헌법 제1조를 거듭 상기시키며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으로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개헌 등을 주제로 `국가원로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