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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성명 채택‥'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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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한·미 동맹을 다원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경제·무역,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교역분야에서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 균형을 지향하며, 투자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7월 6∼7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가장 짧은 정상회담 준비 기간에도 불구, 동맹 발전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포괄적 내용의 공동성명을 도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결과문서로 채택된 7번째 공동성명으로, 향후 5년간 양국이 추구해나갈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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