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에만 담뱃세로 걷어들이게 될 돈이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4,566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7,800억원보다 1조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2017년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돼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액수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년간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 더 많은 8조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증세된 8조9,132억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의 17.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2,567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4,566억원과 비교하면 1조1,999억원이 더 적습니다.
한편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총 세수 313조2,000억원 중 담뱃세수가 12조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