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통신 기본료 인하, 부적절한 시장개입 논란

<앵커>

이런 가운데 기본료 폐지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근본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할부금을 비롯해 게임 결제대금 등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도 통신요금에 포함돼 있어 통신사의 노력에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A씨의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전체 통신비는 통신서비스요금, 단말기요금, 부가서비스요금으로 구분돼 있는데, A씨의 청구서에서 통신 기본료를 포함한 순수 통신서비스요금이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통신비는 휴대폰 제조사에 내는 단말기할부금과 소액결제사업자의 부가이용요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전체 통신요금 가운데 통신서비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그쳤고,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단말기할부금 비중도 20%를 넘어섰고, 포털이용·게임 결제 등 각종 모바일 소액결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부가서비스요금의 비중은 같은기간 21.4%에서 24.2%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만 압박한다고 해서 전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어려운 구조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미방위

"현재 휴대폰 출고가는 이동통신사와 제휴가 함께 협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비단 통신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미래부를 압박하는 것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부적절한 시장개입 논란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