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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눈덩이' 한숨...정규직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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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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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대해 재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칫 비난의 대상이 될까 말을 아끼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상황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가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강도높은 비난을 받은 재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에 말 그대로 '속앓이' 중입니다.

    불만은 가득하지만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입장이나 코멘트 따로 없습니다. 대립각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일자리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가장 큰 핵심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 비정규직 전환. 모든 것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지만, 시행과정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일해도 인건비 조차 벌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정창배 /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1만원) 다 받으면 사장님보다 더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많이 가지고 가요. 인건비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는거죠."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존 정규직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 최우선에 두고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자칫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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