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직 배제 5대 원칙)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관련 인사 원칙 후퇴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이 5대 중대 비리는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하지만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헤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발생한 논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빈들의 자문, 인사수설실과 민정수석실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