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하다면서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을 두고 특검 수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기금평가단은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되고, 본부장의 연임 결정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예산과 인력, 투자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단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장기투자자로 자산을 다변화하고,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기금평가에서 국민연금은 대규모 투자기관인 일본 공적연금 등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참조해 평가한 결과 평가등급이 기존 탁월에서 양호로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69%였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주식과 대체투자에 집중해 같은기간 3.72%, 3.91%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38개 기금 가운데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연금성 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금융성 기금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성기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5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