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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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하나인 신규 석화력탄발전소 건립 중단 역시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정부 허가를 받고 수천억 넘는 공사 비용을 이미 투입한 화력발전업체들은 당장 사업 추진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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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미세먼지 대책은 오래돤 화력 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미세먼지 예상 절감 효과는 2% 정도지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발빠른 대처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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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설 중인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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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문을 닫는 서천화력발전소 인근에는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은 20%가 넘었고, 이전 투자 금액만 3천700억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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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이 되면 당장 보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인터뷰] 관련업계 관계자
"이미 공정이 많이 됐는데 (취소하면)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겠냐.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설비 개선을 하는 게 최선이지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보상은 국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비용 문제가 생기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 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미국 EP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소 발전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건강 편익을 계산해 보니까 GDP의 2.5% 이상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한국 GDP가 1500조 정도 되는데, 1% 부담이 된다면 15조 아닙니까. 단순 건강 편익만 계산해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장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에너지 정책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실행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온 화력발전업계의 혼란 역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