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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부당퇴역→법정싸움→파격인사, 軍과 맞선 피우진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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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다. 피우진 중령 임명 이유에 대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부당한 퇴임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이겨낸 인물로 유명하다.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내고 병마를 이겨냈다. 하지만 2006년 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역했다.
당시 피우진 처장은 2008년 초 "유방암 수술 뒤 완치나 다름 없는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돼 있는 공상장애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면서 퇴역 처분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오늘날 현역복무를 단순히 육체적 전투수행으로 볼 게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 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봐야 하는 점,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에 "dorj**** 이게 탕평인사지. 꼭 예비역장성만 보직 맡으란 법 있나?ㅋㅋ" "ellz**** 따뜻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주세요. ^^" "ange**** 7급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진료시 20퍼 본인부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차별과 안주느니만 못하는 적은 보상금등 소외받고 차별받아왔습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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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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