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제2금융권을 지목하며 은행권에 이어 대출 억제에 나서 보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 대출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정부 당국이 가계대출에 열을 올린 제2금융권에 날린 경고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8·25 대책, 담보인정비율 강화 방안 등을 쏟아냈지만 주춤해 지기는 커녕 보험과 카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대출은 상승곡선을 그리기만 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은행권 억제가 2금융권의 ‘풍선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고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린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
1344조원을 넘어 올해 1500조원 돌파마저 우려되는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에만 48조원이나 급증했고 보험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이 기간 동안 수 조원 규모로 대출을 늘리며 ‘물 들어올 때 노 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한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가운데 당국은 하반기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2금융권 가이드라인의 3월 시행 전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금융권에서 3월부터 적용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시점까지 선(先)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가 정부 당국의 예상 범주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2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보험과 상호금융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을 상향하고 한계가구·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은행권에 이은 제2금융권 대출 억제에 따른 또 다른 '풍선효과'로,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부업·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여기에 경기침체 지속, 추가 금리인상 등 복합 변수가 작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당국도 그 심각성을 인정한 한계가구 증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해법이 묘연한 상황에서 각종 위기설에 더해 자칫 가계부채라는 경제의 뇌관에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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