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 830]
[이슈진단]
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통위 6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이는 예고된 결과이다. 현재 통화정책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국은행도 지금도 충분히 통화완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가 악화되면서 금융안정을 강조했고, 재정여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도 확인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첫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심화로 인해 지난 해 11월 발표한 금융안정지수가 주의단계에 근접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융안정을 강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이다. 만약 연준이 3월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도 경기의 하방압력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동결이라면 이후 대응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가계부채의 경착륙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리동결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산적, 대응방법은?
현재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美-中 갈등에 따른 중국 리스크, 트럼프 보호주의 강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이 산적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리더십이 부재해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외환보유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이다. 지금은 정부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출범해 외교를 정상화 시켜야만 대외적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금통위 개최 8번으로 감소, 한은식 소통 충분할까?
한국은행은 금통위 개최를 올해부터 8번으로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큰 월별 경기지표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언급했다. 금통위원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제 전반 리스크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충분히 설명된다면 금통위 개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즉, 시장에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요인들에 대해 금통위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첫 금통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얼마나 될까?
올해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중반대로 하향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인데 이는 시장의 전망치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은이 정부의 목표치만큼 하향조정 할 경우 시장에는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경제성장률 2%대 중반도 대규모의 추경 편성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2% 초반까지 하향조정 하여 정부에게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해야 한다. 한은이 정부의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한다면 향후 추가 인하하는 수모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안정지수(FSI) '주의'단계, 어떤 정책 고려되어야 할까?
금융안정지수(FSI)는 0~100사이의 값으로 측정되며 100에 가까울수록 불안정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과거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88년 직후 금융안정지수가 100에 가까웠으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안정지수는 50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해 2월에는 가계 및 기업의 부채상황 부담이 증가되면서 금융안정지수가 8을 넘었고 이로 인해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해 11월 기준으로 국내의 금융안정지수는 7.1이기 때문에 주의단계인 8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에도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산시장에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동결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은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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