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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재탕' 신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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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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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이전에 발표됐던 정책으로 '맹탕' 업무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

    지난 연말 '경제정책 방향'을 공표했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올해 주요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조원 이상의 돈을 풀고, 1분기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1만 명 늘리고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 채용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최상목 기재부차관

    "올 한해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발표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29일 '2017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일주일 사이에 이름만 바꿔 다시 발표한 셈입니다.

    알맹이 없는 재탕 업무보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재탕'에 그친 건 국정을 책임질 콘트롤타워가 없기 때문.

    신년 업무보고의 방향을 잡아 제시할 청와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각 부처 역시 현안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신년 업무보고의 뼈대로 세운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핵심 내용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안은 지난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생 안정과 위험 관리를 내세운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하지만 정작 위기에서 벗어날 콘텐츠 없는 의미없는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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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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