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추락하는 한국경제
`반기업입법` 봇물
<앵커>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틈타 정치권의 `반기업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견제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의 없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우려감이 적지 않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종훈 의원(무소속)이 최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등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시, 백화점은 매주 일요일, 시내면세점은 매월 한 차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관련 업계 매출 타격은 차치하더라도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경기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음성변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업체들이 다양한 판촉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법안이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런 졸속규제법안들이 내수활성화 보다는 내수침체를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들 외에도 현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인데,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시급한 경제법안 등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전략산업 등에 대한 규제 해제를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채로, 국회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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