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임기 단축’ 카드를 던졌다는 것.
탄핵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며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다. 탄핵 정국의 반전을 위해 사실상의 마지막 정치적 카드를 제시하며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정치권 합의로 만든 일정에 따라 퇴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하야나 중도 퇴진에 선을 그었던 박 대통령이 직접 임기를 줄이거나 물러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라리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탄핵으로 가자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데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는 주말마다 광장으로 `하야·퇴진`을 요구하며 쏟아져 나오는 촛불 민심을 비롯해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여건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려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을 형사 입건한 상황에서 한층 더 매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특별검사를 금주 중 직접 임명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 3당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가세하면서 실제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가 성사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특히 야권이 예고한 대로 이르면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직무 정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벼랑끝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정치권 원로들이 내년 4월까지 물러나라는 `질서있는 퇴진`을 제안하고 이어 28일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마저 `명예퇴진`을 건의하고 나선 것이 박 대통령의 결정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주말 `200만 촛불집회` 상황과 원로, 중진들의 건의를 전해들으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심사숙고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임기단축 퇴진 로드맵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게 청와대와 새누리당 주류측의 전언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퇴진 시기와 조기 대선 일정, 임기단축 개헌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여야 계파간, 대선주자간 이해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혼선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