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년간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뒤로 하고 추가로 조선과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업종의 업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국 국민혈세로 부실을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선박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겠다”
또 수주절벽을 막기 위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 약 11조원 규모를 발주할 방침입니다.
조선 3사는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2018년까지 건조설비와 인력을 각각 23%, 32%씩 줄여야 합니다. 대규모 실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
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도 신설됩니다.
해운산업은 '선박, 화물, 인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두 6조5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로 가칭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들의 원가절감과 재무개선을 지원토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다만 다각도의 금융지원과 제도 신설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중심의 채권단이 4조2000억원을 지원 했지만 악화된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 지원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추가적인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은 수조원의 혈세 투입과 업계의 뒷북 자구노력이 반복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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