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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케이블업계, 유료방송 권역폐지안 놓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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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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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침체된 케이블 업계를 살리겠다며 지역 권역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해당 정부안이 오히려 업계 경쟁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오성기자 입니다.


    <기자>
    침체된 케이블TV 업계를 살린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78개로 쪼개져 있는 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IPTV와 위성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은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케이블TV만 20년전 만들어진 독점 권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IPTV처럼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할인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지역별 권역체계를 폐지하면 전국 단위 IPTV사업자와 경쟁 뿐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들끼리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이통사와 함께 할인 상품을 내놓더라도 해당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IPTV사업자와의 경쟁은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6학년 학생이 결합상품이란 무기를 들고 방통시장에 뛰어든 꼴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덩치가 다른거죠."

    이 밖에 방송사업자 간 33%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1차 공개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또 한 번의 공개토론회를 연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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