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료 폭탄에 대한 들끓는 민심에 정부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누진률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건데요.
산업용 전력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저녁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는 떠들썩합니다.
20% 가량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는 정부 발표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가구가 몰리는 누진제 3,4 단계의 요금 인하 폭이 8,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단계는 그보다 적은 5000원 내외, 5,6 단계는 3-4만원 안팎입니다.
누리꾼들은 ‘누진률은 그대로 두고 여름 세일하듯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을 거지로 아느냐’는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 시행한 ‘누진제 구간 축소’에 이어 올해도 미봉책만 내놨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 테스크포스팀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부의 ‘뒷북 행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정부가 여태까지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다가 최근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검토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률을 완화하고,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전력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요금체계를 바꿔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면서도 “최대 12배의 누진률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용 전기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누진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 움직임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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