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성과연봉제다. 당장 월급이 달린 문제니 관심일 수밖에 없다.
오늘(20일)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미 금융노조는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지가 워낙 강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금융권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곳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입장이니 솔선수범해야 마땅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어제(20일) 처음으로 진웅섭 원장과 이인규 노조위원장이 만난 첫 대표 교섭이 열렸다.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행 3급에서 4급까지 늘리고, 성과급 격차를 2배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의 핵심인 직무별 분석은 없었다고 한다. 아직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지는 모른다는 얘기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조에 협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의 업무는 금융업권별로 검사, 감독, 조사 등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 별로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한 셈이다. 그만큼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렵고 평가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얼마나 자주 현장검사를 나갔는지, 많은 징계를 했는지, 적발을 몇 건이나 했는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런 조사나 감독 결과가 혁신이나 개선으로 이뤄지는 것을 평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금감원이 성과연봉제를 당장 도입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평균 연봉 9500만원을 받는 `꿈의 직장`이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금감원의 고유한 업무가 성과 평가와 맞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얼마 전 만난 한 금융회사 고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감독과 징계가 주 업무인 금감원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금융회사만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분담금 내서 운영하는 감독당국이 우리를 더 조이는 만큼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도 걸린다. 익명을 당부한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개혁의 대원칙이 규제를 없애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감독당국이 성과를 내려면 이와 반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전임 금감원장 역시 노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금감원이 하는 업무에 성과연봉제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금감원에 하루빨리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미적거린다는 비난도 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시책인데다 시중은행들까지 들썩이고 있으니, 진웅섭 금감원장 입장이 난처해진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무조건 휩쓸려 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노사가 시간을 갖고 감독당국에 적합한 성과평가 모델을 찾아야 한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금감원 직원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편에서 고민해보자는 얘기다.
